조희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여야 또 입씨름

與 "사법부 신뢰회복 마지막 기회"
野, 사법개혁 저지 장외투쟁 고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트리거'가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 앞에 나서 소상히 소명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사법개혁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다.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저지하겠다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자 헌정 위기로 규정하며 민심호소에 힘쓰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해 공작과 날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청문회를 하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사법·언론·입법부·외교·안보·경제 파괴에 대해 국민께 장외집회에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만 운운한다"며 "오만한 것은 민주당이다. 애당초 시도해선 안 될 위헌적 청문회다. 이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1당이 독단적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을 국회 인민재판 무대에 강제로 세우려는 시도는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이재명 재판 뒤집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은 오히려 이 대통령 몰락의 빌드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