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로 원자력 협정 개정 받은 것 아냐”
“비핵화 ‘중단’이든 ‘동결’이든 검증해야 하는 것”
“비핵화 ‘중단’이든 ‘동결’이든 검증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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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제가 하는 일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고 제기하는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제가 이 안에서는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서 '자주파'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참석해 "현 정부에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을 끝장낼 일 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END' 멋있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던데 비핵화 얘기를 거기에 왜 넣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외교관 출신으로 한미동맹을 강조해 온 위성락 실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실장은 지난 27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END 이니셔티브'는 통일부의 제안을 받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은 관세협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은 '안보패키지'에서 따로 논의를 진행하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 실장은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주기로 하고 농축·재처리를 받아온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관세협상은) 합의가 안 된 것이고 농축·재처리 문제는 안보 협상과 관련한 것으로 나름의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농축·재처리를 받아왔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발신한 이야기를 소화한 다음에 한 말인지,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언론은) 코멘트가 나오면 이를 시계열적으로 늘어놓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며 "(미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투자액을 3500억 달러에서 더 늘리라고 압북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진의를) 확실하게 모르겠다"며 3500억 달러를 현검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비핵화 3단계론(중단→축소→비핵화) 가운데 1단계의 용어를 '동결'이 아닌 '중단'으로 공식화한 것은 '검증'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처음에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중단' 얘기가 나온 것을 갖고 '검증' 문제를 얹어서 해석하는 논의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며 "중단이든 동결이든 필요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용어가 검증과 연결돼 있거나 특별한 과정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중단'이라는, 북한 문제를 시급하게 중단시켜야 한다는 말을 쓸 경우 '동결'에 비해 인상이나 효과가 명료하다"며 "서구적 어감상 '중단'이 낫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