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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지자체·LH·GS건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전문성을 접목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기간 단축 및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 도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6만2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이 중 2만4000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중화5구역은 지하철 7호선 중화역, 상봉역 역세권 입지에 총 1610가구 규모의 주택 및 공원·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 따라 △용적률 상향 △녹지 기준 완화 △수수료 지원 등이 적용될 경우 주민 평균 분담금이 2억2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10년간 표류하던 사업이 공공정비 도입 후 본궤도에 올랐다"며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구청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가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계획 변경 심의와 사업계획 인가를 통합 처리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LH도 협의 경험을 활용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약속했다. 시공사 GS건설은 공공정비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아파트 시공을 강조했다. 중랑구는 내년 예정된 통합심의 등 인허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후속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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