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탄소중립]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머지 않았다“

30일 아시아투데이 주관 국회 포럼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수익권 담보 대출·시범사업 통해 제도 정비"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30일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부터 100개씩 늘려 2030년 총 500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농식품부가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REC 상향 조치 외에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게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농촌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구 내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법인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농협과 협의해 담보 없이도 수익권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과 수익권 담보 대출에서 합의점을 거의 다 찾았다"면서 "개인은 75%까지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마을은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햇빛 소득 마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쯤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과장은 "기존 햇빛 소득 마을 주민들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울 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만큼 지자체의 저수지, 농어촌공사의 농지, 마을 공동 농지나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