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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테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그런 산업처럼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관 협동이 필요한 이런 작업들 내지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기업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을 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자체를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더 되어야 하고 사회적 의미를 던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더 하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트먼 대표는 이 대통령 접견에 앞서 SK, 삼성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메모리 반도체(HBM)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협력 파트너십 LOI(협력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미국 내 슈퍼컴퓨터·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만 5000억 달러(약 700조 원)에 달한다. 오라클,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rm 등 글로벌 기술·투자 기업들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