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십절 연설 통해 언급
中에 무력 통한 현상 변경 포기 촉구
국방예산 GDP 5% 인상 강조
中에 무력 통한 현상 변경 포기 촉구
국방예산 GDP 5% 인상 강조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10일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통해 중국이 무력을 통한 대만해협에 대한 현상 변경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중국의 무력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인상할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정보에 밝은 소식통들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타이베이(臺北) 총통관저 앞에서 열린 114번째 건국일 기념행사에서 양안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권위주의는 계속 확장되고 국제 질서는 다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지역 질서는 물론 제1도련선 전체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민주 대만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중심이자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강조한 후 "현상 유지에 주력하고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면서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중국이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고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및 제2차 세계대전 역사 문서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무력 및 강압 방식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포기하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말 국방 특별예산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후 내년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도록 한 후 2030년까지 GDP의 5%까지 올리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라이 총통은 이 같은 국방예산을 통해 '대만의 방패(T-Dome)' 구축 가속화,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스마트 방어 작전체계 구축, 선진국 군수산업과 협력을 통한 공급망 심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외에 대만이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 확장과 미국 관세 정책의 충격 속에서도 큰 경제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적 지위는 흔들릴 수도 없다. 대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투자 확대, 국제 경제 및 무역 협력 심화, 산업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아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합리적인 세율을 확보하고 대만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대만과 미국의 산업 협력을 심화시켜 대만 경제 발전이 국제 사회와 연결돼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라이 총통은 정치적으로 온갖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지율이 30%에도 못 미친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뭔가 획기적인 반전의 전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쌍십절 연설에서 대중 강경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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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 대만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중심이자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강조한 후 "현상 유지에 주력하고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면서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중국이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고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및 제2차 세계대전 역사 문서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무력 및 강압 방식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포기하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말 국방 특별예산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후 내년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도록 한 후 2030년까지 GDP의 5%까지 올리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라이 총통은 이 같은 국방예산을 통해 '대만의 방패(T-Dome)' 구축 가속화,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스마트 방어 작전체계 구축, 선진국 군수산업과 협력을 통한 공급망 심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외에 대만이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 확장과 미국 관세 정책의 충격 속에서도 큰 경제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적 지위는 흔들릴 수도 없다. 대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투자 확대, 국제 경제 및 무역 협력 심화, 산업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아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합리적인 세율을 확보하고 대만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대만과 미국의 산업 협력을 심화시켜 대만 경제 발전이 국제 사회와 연결돼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라이 총통은 정치적으로 온갖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지율이 30%에도 못 미친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뭔가 획기적인 반전의 전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쌍십절 연설에서 대중 강경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