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음엔 이유 있다”…환노위, 기업 경영진 ‘정조준’

영풍·쿠팡·SPC·맥도날드·MBK파트너스 등 기업 총출동
여야, 구조적 책임 vs 자율개선 방안 두고 첨예한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대법원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연합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세우며 노동·환경 분야 핵심 현안을 정조준한다. 중대재해, 환경오염, 고용형태 개선 등 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도 높은 질의와 책임 추궁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석에 선다. 두 기업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와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김민식 이랜드건설 대표도 국감 출석이 예정돼 있다. 이랜드건설은 올해 잇따른 현장 사망사고로 고용부 특별감독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의원들은 △사고 예방 조치 △위험요인 사전관리 △산재 발생 이후 대응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환경 분야에선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오염 사태와 관련해 14일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유출과 토양오염으로 수년간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노동 현장 쟁점의 또 다른 축은 플랫폼 노동이다. 쿠팡 계열사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환경과 일용직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질의 대상이다. 쿠팡은 그간 배송노동자 과로, 산업재해 발생, 일용직 고용 남용 논란 등으로 환노위 단골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다.

노동권 침해 문제로 도세호 SPC 대표와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SPC는 지난해 발생한 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 이후 산안법 위반 논란이 이어져 왔고, 맥도날드는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으로 질타를 받았다. 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오는 30일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IT업계에서도 증인 소환이 이뤄졌다. 황순배 네이버 인사총괄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문화 개선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전기차 확대 정책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됐다. 임금체불과 고용승계 문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대유위니아 등 일부 기업은 임금 체불 문제로 증인 채택됐다. 또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하청업체 고용승계 논란과 관련해 출석 예정이다.

국감 종료 이후에도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안전과 환경오염 문제는 향후 입법 과정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 개정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 RE100 이행 촉진 정책 등이 후속 입법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업 대표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노동·환경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환노위 국감은 단순한 청문 절차를 넘어 정책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