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G20서 관세협상 ‘접점’ 찾을까…통화스와프 촉각

15일 구윤철 부총리 美 워싱턴 DC로 출국
교착 장기화시 외자유출 불안…논의 주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경제컨트롤 타워가 모이는 국제무대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개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총회 기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 속에 관세 협상 교착을 풀 수 있는 합의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재부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각국 중앙은행장·재무장관들이 모여 글로벌 통화정책, 금융안정, 개발자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통상적으로 한미 재무장관은 이 기간 양자회담을 열어 환율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

한미는 총 3500억 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아직 세부 사항 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대규모 현금 투자 방식을 그대로 수용했다간 국내 외환시장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게 국내에서의 중론이다.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미국과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전망 변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함께 관세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원화 가치도 잇따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마친 직후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서 1430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15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1.0원 급등한 1421.0원에 마감했다.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집값 불안 등으로 국내 금리가 한동안 낮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일며 한동안 외국인의 국채 매도세도 이어져 왔다. 자동차·철강 등 부문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대미 수출은 1.4% 감소한 102억7000만 달러로,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가 매겨지는 자동차(-2%)와 철강(-15%) 수출 감소세가 계속됐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된 품목은 이 같은 감소세를 상쇄했다.

조선업과 첨단산업 협력 등 양국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 왔다. 전문가들은 교착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협상은 전략적인 카드고, 금액과 기간이 제한된 통화스와프는 협상 여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국내 금융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을 활용한 펀드 조성과 함께 통화스와프가 뒷받침한다면 충격을 완화하며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계속되는 원화 가치하락과 함께 외자유출로 국내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