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에 조희대 앉히겠다는 與… ‘최대 격전지’된 법사위

13일·15일 대법국감 이목 집중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연합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석에 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여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근거로 관례였던 대법원장의 이석(국감장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구조상 입법기관이 사법부의 핵심 업무인 재판까지 간섭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국회와 대법원 현장에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법사위는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법조계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동행명령 등 강제력을 동원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외부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간섭을 차단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국감에서 '삼권분립'을 앞세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김명수 대법원장 답변 요구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민주당이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