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공무원 감축, 셧다운 길어질수록 더 커지고 고통스러워질 것”

미 연방정부 셧다운 12일째…불안감 확산
스미소니언박물관·국립동물원도 문 닫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12일(현지시간)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이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공무원 감축은 더 커지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이미 무급 휴직 상태에 놓인 데다, 백악관이 추가 해고를 예고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정부 폐쇄가 계속되면 감축 폭은 점점 커질 것"이라며 "일부 조치는 분명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지 않지만,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군인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지원 등 필수 복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재조정하고 있다.

연방예산관리국(OMB)은 지난주 법원 제출 자료에서 "폐쇄 장기화에 따라 4000명 이상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십만 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가운데, 스미소니언박물관과 국립동물원, 연구시설 등이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으며 셧다운 여파가 본격화했다.

노동조합들은 행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통상적인 정부 폐쇄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민주당과의 대립은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이 단기 예산안에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보조금 연장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보조금이 연말 만료될 경우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의향은 있지만, 정부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하원, 상원,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며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대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섰다.

진보 성향 단체 '인디비저블(Indivisible)'의 공동창립자 에즈라 레빈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셧다운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조차 자녀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해고하느냐고 비판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문제"라며 "저소득층 여성의 식량 보조와 군인 급여를 지키기 위해선 일부 공무원 급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은 CNN 인터뷰에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며 "행정부는 사람들을 이런 곤경에 몰아넣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긴축과 정부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해고와 복지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정치적 책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