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유용원 의원 "GFP는 엔터테인먼트"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장관에게 지난 6월 국방력 세계 5위라고 언급한데 대해 "비공식적 허상 같은 군사력 순위를 공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위한 첫 출근 당시 "우리는 국방력 세계 5위이며,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페이스북 그리고 9월 25일 뉴욕증권거래소 연설,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강한 나라"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다.
이는 민간 플랫폼인 Global Firepower(GFP)가 매년 발표하는 군사력 평가를 인용한 것이다. GFP는 145개국 중 한국을 2년 연속 5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GFP는 누가 집계하는지, 어느 국적 사람이 집계하는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집계하는지 등 전혀 알려진 게 없고, 지표 자체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GFP는 단순히 병력 수, 무기 대수, 국방예산 같은 양적 요소만 집계한다.
실제 전투력 평가의 핵심은 무기 가용성과 장병 숙련도, C4I 체계, 사이버전·드론전 대응능력 같은 질적 요소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빠져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재래식 전력만 포함된 지표일 뿐 핵전력을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유 의원은 "우리는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 34위니까 전쟁이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퍼진다면, 안보 인식과 대비 태세가 무너질 수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까지 공식 석상에서 '세계 5위 군사력'이라고 반복한다면, 국민들에게 심각한 착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GFP 스스로도 홈페이지에 '오락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신력 없는 허구의 이런 지표를 인용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의 전력증강과 보완을 통해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비공식적 허상 같은 군사력 순위를 대통령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