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군의관 안가고 현역 입대 의대생, 전년보다 2배 늘어

황희 민주당 의원, 군의관·공보의 기피 뚜렷
의정갈등 현역병 입대 의대생 늘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역 입영을 택한 의대생이 올해 1~8월에만 지난해 전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총 2838명이다. 올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육군이 1997명(70.4％), 공군 754명(26.6％), 해군 62명(2.2％), 해병대 25명(0.9％) 순이었다.

현역 입영 의대생은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1363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지난해 급증했다.

의대생들은 통상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했다. 그러나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37∼38개월로 긴데다 병사 처우가 개선되면서 현역 입영 추세가 뚜렷해졌다.

이 때문에 군의관 등 군 의료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군의관 충원율은 정원 2475명 중 현원 2442명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29∼2030년에는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황 의원은 전망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의정 갈등이 남긴 후유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군의관 수급 및 현장 의료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