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관세협상, 빨리 결론 내야…국익·실용 입각 타결 최선”

美 베선트와 만남 일정 조율 중
미일 이면합의 여부 "일본서 답 안하는 상황"
부동산 대책 곧 발표…세제 방향성 나올 듯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그리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외환사정 등에 대해 베선트 장관을 설득시켰고, 베선트 장관도 이해를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간 관세 협의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7월 말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구성과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협상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관세와 관련 미국과 일본의 이면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일본 카운터파트와 알아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했던 상관 없이 우리는 국익 관점, 한국의 국내 사정, 실용 측면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국과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5500억 달러가 전액 직접투자가 아니라 정부의 대출과 보증이 포함된 한도액이며, 실제 신규 직접투자액은 1~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