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채무 상환 능력 낮은 사람에게 높은 이자율...너무 잔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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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금융기관은 국가의 발권력, 국가의 정책 역량을 투입해서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그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하면서 "물론 시장·자본주의 논리지만 갚을 능력이 되고, 안 빌려도 되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낮게 밀어내듯 대출을 해준다"고 말했다.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못 살아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금융기관 진입을 차단하고 몇 개만 허가해서 정책 금융이든 국가발권력이든 통화정책에 따라 돈을 빌려준다"며 "(정부 차원의) 그런 보호도 해주고 세금으로 기관 지원까지 해주면서 영업하는 것이기에 개인적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된 대국민 설명을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원리가 일부나마 반영되야 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도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