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 中 기업 자회사 넥스페리아 경영에 이례적 개입

'상품가용성법' 발동…"거버넌스·내부행위에 결함"
中 반도체협회, 우려 표명 "국가 안보 개념 남용"

2024년 6월 2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사 넥스페리아 생산라인에서 한 직원이 칩의 핵심재료인 웨이퍼(기판)가 담긴 상자를 들고 있다./로이터 연합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회사였던 자동차·가전제품용 컴퓨터 칩 제조업체 넥스페리아의 거버넌스와 내부 행위에 결함이 있다며 경영에 개입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같은 단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제조업체 중 하나며 중국 반도체·통신제품 제조사 윙팁의 자회사다. 2019년 36억3000만 달러(약 5조2000억원)에 인수됐다.

이번 일이 서방과 중국 간의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경제부는 12일 넥스페리아에 대해 '상품 가용성법'으로 알려진 자국 법률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했다.

이를 통해 경제부는 회사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영상 결정을 번복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부는 이번 조치를 회사의 행정적 결함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비상 사태 발생 시 핵심 물자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따른 개입"이라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하고 법원에 제소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넥스페리아 대변인은 "모든 현행 법률과 규정, 수출 통제 및 제재 체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산업협회(CSIA)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 개념의 남용과 중국 기업의 해외 지사에 대한 선택적·차별적 제한 부과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우리는 회원사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차별 없는 사업 환경을 유지하고 글로벌 산업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사안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