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정 위해 기본소득 시범 도입
농지 우선공급 등 창업 생태계 구축
생활인구 확대 '다시온 마을'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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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농촌을 국민 모두의 일터·삶터·쉼터로 변모시키기 위한 활성화 전략이다. 농촌이 잠재력을 발휘해 균형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새 정부 국정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농식품부는 국토 89%를 차지하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초광역권과 연계된 경제·생활권을 농촌에 구현한다.
프로젝트 추진 방향은 △일터 만들기 △삶터 가꾸기 △쉼터 되기 등 크게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일터 만들기'는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인구가 유입된다는 판단이 작용된 결과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도입 및 식품·돌봄 등 사업 연계로 농촌재생 마중물 효과를 높이고,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을 통해 소득 안정 장치를 확충한다.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및 농지 우선 공급 등 청년농업인재 육성도 추진한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자원과 청년 아이디어를 결합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기업성장펀드'를 내년 48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우수사례도 홍보·확산한다. 일례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뤁스퀘어'는 청년이 창업한 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으로 연간 8만여명이 다녀가는 지역 명소가 됐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진천군 인구가 약 8만5863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 숫자와 맞먹는 방문객이 창출된 셈이다.
현재 뤁스퀘어는 카페·레스토랑·스마트팜 쇼룸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시회·음악회·결혼식 등을 위한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숙박이 가능한 스테이 공간도 운영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에 유입된 인구가 계속 머무를 수 있게 '삶터 가꾸기'도 병행한다. 139개 시·군별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지구'도 1개소 이상 육성해 농촌을 주거·산업·재생에너지·관광 등 기능별 공간으로 차별화해 조성한다.
농촌 경관을 해치는 빈집을 창업·관광 공간으로 정비하고, 왕진버스·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의료·생활 서비스와 주민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를 가진 농촌 생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복안이다.
아울러 도시에서 4일을 거주하고 농촌에서 3일 머무는 '4도(都)3촌(村)' 트렌드를 확산하기 위해 '쉼터 되기'도 확충한다. 장류·김치 등 지역 미식자원을 활용한 K-미식벨트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주민·업계 협업형 투어상품 등도 개발한다.
특히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농촌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시온(溫, ON) 마을'을 2030년까지 111개소 조성한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신혼 보금자리'를 내년까지 32개소 구축하고, '농촌보육서비스' 지원 대상 지역도 올해 251개소에서 내년 263개소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지역 간 소통강화 등을 진행 중이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달 22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책 설명 등에 나서며 협조를 구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마을에 사는 주민 개개인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프로젝트 목표"라며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범부처가 통합 지원하는 등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규제·제도 등 합리화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