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원 발언권 제한 금지’ 국회법 개정 추진키로

"추미애, 툭하면 국회 경위 불러 野 발언권 뺏어"
"오늘은 추다르크 아닌 추차르의 탄생일"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상임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는 오전에만 두 차례 중지됐고, 오후에는 발언권 제한 문제로 재개된 지 35분 만에 또 다시 중단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5일 강행된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조배숙·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정상 운영되는 날이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발언권을 뺐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단순 법적 조치를 넘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독단적, 불공정, 편파적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회의장 운영을 아주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위헌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3차 대법원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있을 수 없는 국감을 두 번이나 했는데 세 번 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어떻게든 무릎 꿇게 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간 충돌을 언급하며 "추 위원장의 편파 운영,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툭하면 국회 경위를 불러 우리 발언권을 뺏었다"며 "추 위원장의 분풀이 독단 운영을 규탄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곽 의원은 "언론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있겠냐"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 중인 감사 위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것은 정말 의회 독재의 시작이 아니라 의회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 정말 유치하다"며 "추 위원장은 사과하고 더 이상 유치한 법사위원, 법사위 진행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게는 너무 친절하고 야당에게는 너무나 각박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제발 추 위원장은 각성하고 법사위를 공평하게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위원의 감사권을 박탈한 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에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가 아니라 추차르(추미애+황제)의 탄생일"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