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특검 강압수사 논란·막말공방 국감… ‘정쟁의 늪’ 빠진 국회

진상 규명·정책 검증·시장 안정 아닌
진영간 대립에 매몰 정치적 해석 경쟁
민생외면 도마위 "협치 동력 회복해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연합

여야가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린 주요 현안을 두고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특검 강압 논란과 막말 국감, 부동산 대책 공방이 뒤엉키는 사이 민생과 정책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을 둘러싼 강압 조사 논란은 정치적 논쟁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해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이 본래의 진상 규명 기능보다 '정치적 해석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구조가 고착되면 수사 제도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 역시 정책 검증보다 여야 대립만 부각되고 있다.

올해 국감은 주요 정책 이슈보다 고성과 언쟁, 이른바 '숏폼 정치' 논란이 중심에 섰다. 일부 의원들의 과격한 언행을 두고는 "의정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비판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반론이 맞섰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국감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거론된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쟁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네 번째 대책을 내놓자 여야는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을 두고 맞섰다. 정책이 경제 논의보다 정치적 상징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보다 '진영 대립'의 논리가 앞서면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위헌정당 해산' 발언도 여야 간 대립을 키웠다. 발언의 법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의미가 강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정치가 사법적 절차를 '정치적 신호'로 읽는 행태가 굳어지면서, 법과 정치의 경계가 흐려지는 만큼, 향후 유사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쟁이 이어질수록 정책 논의는 단기 대응으로 흐르고, 제도적 신뢰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가 대결의 언어에서 벗어나 합리적 토론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커지고 있다.

정쟁 피로가 극에 달한 만큼, 여야 모두 협치의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가 진실 공방에 머무를 경우 정쟁의 후폭풍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생과 정책 현안이 대립 구도 속에 묻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여야 모두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