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법원 현장검증’ 후유증… 감사원 국감으로 확전

"野, 재판기록봤다 언론플레이"
"與 대법 휘젓고다니는 점령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권 등과 관련 여야 언쟁이 이어지자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여야가 대법원 국정감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열람했다며 '점령군 행세'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발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의 언쟁이 이어지며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는 고성과 혼란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사법부에 재판기록을 요구하고 대법정 법대 위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여 성향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일부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을 일일이 거론하며 "저희는 재판 기록이나 대법관 PC를 보러 간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하면서 국감은 파행으로 흘렀다.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논란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말장난', '트집잡기'라고 비판하며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과를 요구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첫 번째 정회 후 여야 법사위원들은 박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문제와 관련해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겨냥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적 조치를 비롯한 언론중재위원회(제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 11시 35분께 감사는 재개됐으나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오후 12시 38분에 종료됐다.

오후 2시 50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도 발언권 제한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이어져, 시작 35분 만에 또다시 파행됐다.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목해 "절대 발언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또다시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오후 3시 24분께 감사 중지가 선포됐고, 국감장을 떠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법원 추가 국감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추 위원장은 대법원 추가 국정감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추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