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법사위, 현장국감 여진에 또 파행… 과방위는 “기자들 퇴장”

법사위, 전날 대법원 국감 충돌
감사원 쇄신 TF 놓고도 공방전
과방위선 문자 폭로 '2라운드'
고소·고발 격화속 비공개 전환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정감사 나흘 차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파행을 거듭되고 급기야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져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시작 전부터 전날 진행된 대법원 현장국감을 두고 여진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재판 기록을 본 적이 없음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재판기록을 보러 다니거나 대법원 PC를 보려 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 증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평수를 보려 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 명예를 훼손해도 유분수다. 언론플레이를 하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이 의미가 있겠나"라며 돌연 감사를 중지했다.

1시간 만에 재개된 국감에선 여야는 감사원이 '쇄신 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표적감사 의혹을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현안은 뒤로한 채 파행을 거듭했다. 두 의원은 멱살잡이는 물론 서로 간 나눈 욕설문자를 공개하며 의원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등 국감 취지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김 의원에겐 미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도 비슷한 욕설문자를 보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오후에도 장내 소란은 끊이지 않았다. 오전엔 우주항공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감사대상 기관들은 인사말 외엔 입을 떼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파행을 거듭하자 과방위는 결국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모두 퇴장시키면서 "(사진·영상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 기자분들은 나가달라"고 말했다.

다른 한쪽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울렸다. 과방위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파행 이유는 '김현지 여사' 관련 기자회견 이후 두 의원의 대립이 격화됐기 때문"이라며 "그냥 제발 여사님이 국회에 좀 나와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감사원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감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으로서 활동이 후회되지 않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엔 "아쉬운 점 있으나 후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