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경보 20일 해제…1년 8개월 만에 의료대란 마무리

정은경 장관 "의료체계 안정적 운영 확인"
비상진료체계 해체…한시 수가 등 종료
PA 간호사 등 일부 조치 제도화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20일 해제되며 의료대란 사태가 1년 8개월만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6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 판단기준을 통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이라며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의 경우,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이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또 "전문의 및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복지부는 같은 달 23일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지만,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진료지원(PA) 간호사와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본수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민·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