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연희 “국토부, 업계 1위 ‘쿠팡CLS’ 점검은 최하위 수준…봐주기”

최근 3년간 쿠팡CLS 택배 서브터미널 점검 12회에 그쳐
이연희 "쿠팡CLS 점검 부실, 특혜성 논란·역차별 문제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연희 의원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배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CLS에 대해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점검을 실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 시행 4년차를 맞았음에도 사실상 형식적 수준의 점검을 실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택배사별 서브터미널 점검 횟수는 CJ대한통운 32회, 한진 20회, 롯데글로벌로지스 18회, 쿠팡CLS 12회, 로젠 1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CLS는 점유율 5.3%에 불과한 로젠택배와 점검 횟수가 단 1회 차이에 그쳤다. 쿠팡 CLS는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 37.6%로 업계 1위다. 시장점유율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은 셈이다.

이에 국토부의 쿠팡CLS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공동 체결한 합의다. 국토부는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해왔다.

그러나 당시 쿠팡CLS는 대다수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상당수 인력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환했음에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의 전체 점검률도 저조하다. 전국 923개 서브터미널 중 국토부가 실시한 점검은 2025년 8월 기준 단 20건, 전체의 2.1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다. 경상권은 서브터미널이 237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점검은 2022년 22건, 2023년에는 4건으로 급감했고, 2024년에는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반면, 국토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은 서브터미널 수가 경상권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8월까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가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을 4년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체별·지역별 불균형은 국토부가 명확한 점검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검을 진행해온 결과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국토부가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전국 9만 명에 이르는 택배기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장점유율과 지역 분포를 반영한 투명하고 공정한 점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