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항생제 오남용에 내셩균 감염 급증…“사용 세부 지표 관리해야”

CRE 감염 8년 만에 7배 ↑…사망자도 급증
소병훈 의원 "체계적인 관리 지표 도입 필요"

/박종규 기자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환자 급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일수 등 세부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 실태 지표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하루 25.7명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셈이다.

그 여파로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 CRE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CRE 감염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지난해 4만2347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3명에서 838명으로 증가했다.

소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지표가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에 그친다"며 "처방일수나 투여 중복 기간, 연령 세분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이 데이터를 관리·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보건복지부·질병청과 협력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