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재 위협에 IMO 해운 탄소감축안 좌초 위기

IMO 해운 탄소감축안 1년 연기
트럼프 강경 대응에 기후 대응 후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위협으로 중단됐다.

표면적으론 해운산업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표결이 1년 연기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찬성표를 던지는 국가들에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내년에도 계획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MO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1년 연기안'이 찬성 57표, 반대 49표로 통과되며 결론이 미뤄졌다.

앞서 IMO는 지난 4월 제83차 위원회에서 해당 조치를 승인했다. 국제수역을 항해하는 5000톤 이상 선박이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위한 부과금을 내야 한다는 규제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 조치는 해운 부문의 순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들겠다는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대형 선박들에 2028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7% 감축할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서 IMO의 조치에 대해 "녹색 환상에 쓰기 위한 신종 녹색사기 관료체제"라고 맹비난했고,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협약 채택에 찬성 투표한 국가들에 대해 미국 항만 입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통상 조사, 정부 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반대표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표결 이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X에 "또 하나의 엄청난 승리"라며 "그(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은 진보주의자들의 기후 프로젝트에 돈줄이 될 뻔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유엔의 대규모 세금 부과를 막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