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해제 후 의료개혁 시험대…비대면진료·공공의료 관건

1년 8개월 만 의료대란 종료, '심각' 해제
응급의료 수가·비대면진료 일부 제도화
“제도화·공공성 강화로 의료개혁 속도”

연합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며 1년 8개월간 이어진 의료대란의 긴 터널이 끝났다. 이로써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도 함께 종료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위기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의료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해소 과제로 꼽힌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평시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7984명이 복귀해 수련 과정의 76.2%가 회복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위기 이전 대비 95% 수준,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99.8%에 달했다. 정 장관은 이번 해제가 단순한 '종료 선언'이 아니라 의료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수가는 본 수가로 전환하겠다"며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된 제도는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해제 이후에도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정부의 개혁 방향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해 지역 중소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비상진료체계의 핵심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및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을 향후 운영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만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역시 과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도 의원급 중심으로 제한된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되, 연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오진 위험과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의료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와는 별개"라며 반박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담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