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직선제 복잡한 문제…결정 따르겠다”

교육감 직선제 논란 속 ‘기초학력 보장’ 정책 강조
이주배경·특수·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예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 교육감이 '교육감 직선제' 논란에 대해 "복잡한 문제"라며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강화, AI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 교권 보호 등 핵심 교육정책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사이에 여러 생각들이 있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시교육청 선거 비용이 440억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이다. 미국부터 핀란드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직선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중립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감 선거를 시행한다고 돼 있다"며 "의원들께서 잘 논의해 결정하면 저희는 따라가는 선수들"이라고 답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이후 도입됐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선거비용 등이 문제로 꾸준히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정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23.5%에 불과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정책 방향도 밝혔다. 그는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 맞춤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원화·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경제취약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에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며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 마음건강지표의 심각성을 엄중히 직시하고 있다"며 "보편적 예방교육과 위기 학생 선별·지원, 긴급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AI 시대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미래 시대의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라며 "AI교육센터 설립과 함께 '독서교육이 곧 미래교육'이라는 신념으로 독서·토론·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회복과 보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라며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 외 업무 경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률 자문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