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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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한 학자가 조사를 해 보니 자사주를 포함한 시가총액 6%에 거품이 있고, 그로 인해 주당순이익이 3.6%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전체 주식이 아닌 자본금의 10% 정도만 (자사주) 소유가 가능하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10% 이상 기업이 236개, 5% 이상 기업은 533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자사주를 보유하면 소각해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주주, 재벌 총수, 우호세력에 주는 형식"이라며 "(이런 현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자사주를 취득하더라도 주주 환원 정책에선 의미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이와 관련해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일반 주주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당국 차원에서) 의견을 내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