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는 표가 될까…선거 때마다 ‘혐중’ 부추기는 정치권

'혐중'의 민낯
중국 혐오 이용한 지지 세력 결집 행보
3대 쇼핑 방지법·무비자 입국 재검토
코로나19 시국·20대 대선에서도 반복
"국민 분열·외교 문제 고려한 태도 필요"

국회의사당과 정지 표시판. /이병화 기자

선거를 앞두면 정치권에선 '막말'이 횡행한다. 사실상 양당 대결 구도에서 상대 진영을 향한 비난은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사용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일부 강성층의 목소리가 전체 유권자를 대변하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된다. 문제는 막말을 넘어 '혐오'마저 표벌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중국 혐오(혐중)'가 급부상했다. 전문가들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반공 이데올로기'가 혐중이라는 새로운 의제로 옮겨가며 비이성적인 정쟁을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분야 활동을 제한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한시적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는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세력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중 시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혐중 프레임'은 정책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정치인들은 내년 6월 지선을 내다보고 혐중 세력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선거 국면에서도 반복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총선이다. 선거를 앞둔 그 해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중국인 입국 금지'에 힘을 실었다. 20대 대통령 선거 준비가 한창이던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코로나19를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고 콕 집어 발언했다.

소수 강성층 목소리의 '크기'가 팩트의 '무게'를 넘어서는 모습은 정치권의 만성적인 '강성 의존증'으로 해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대신 싸워줄 사람과 안정적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 강성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혐중의 배경에 '반공 정체성의 약화'가 자리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북한이 실질적 위협보다 '피곤한 이웃' 정도로 인식되며 반공 이념이 공감을 잃자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을 겨냥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이성적인 정치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특히 책임이 있는 정당이 앞장서서 혐중 정서를 조장하고 활용하는 건 크나큰 문제"라며 "국민 분열은 물론 나중에 집권해서도 외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성숙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