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출규제 실효성 논란에… 이억원 “공급으로 부동산 안정 추진”

정무위 국감, 실수요자 배려부족 질타
"청년·신혼 LTV 70% 유지" 균형 강조
"금산분리 완화, 실용적 방안 마련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맨 앞)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현 대책(10·27)에 부동산 공급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이어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에, 규제와 공급을 균형 있게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20일 이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영하 의원은 "10·15 대책 이후에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등 더 강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며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역시 "이번 대책이 땜질식 처방으로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거래 제한 조치를 담은 10·15 대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신속히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결국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는 길"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하면 오히려 부동산 불안을 자극하고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6·27 및 10·15 대책을 통해 수요를 안정화한 뒤, 안정기금 조성 및 공급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유지했고,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의 한도나 비율은 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생산적 금융 확산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공정위,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 실용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