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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검토 중인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등장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또 김 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6일 미국 현지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이 적다"며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게 되면서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