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투기차단 총력”… 집값 정조준

국무회의서 '가용수단 집중 투입' 강조
국제사기 더 강경 대응… 국정원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주식 투자 등 부동산 외 다양한 자산 증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리는 악순환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며 투기 차단을 거듭 주문했다. 이어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의료 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된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방향의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우리 국민 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을 소개하며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더 강경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핼러윈 축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 홍대 등지에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