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 목전…與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과”

"투자·일자리로 이어도록 법·제도 혁신으로 적극 뒷받침"
“사법부 이미 국민 신뢰 잃어…국민 편에 서도록 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스피 지수가 4000선 돌파를 앞둔 상황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과'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지수가 2000선 초반 수준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활성화 정책이 빛을 발했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코스피 4000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금융,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민의 저력이자, 꾸준히 쌓아온 성장 기반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 상승이 민생과 산업,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혁신으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부동산에만 몰린 자금이 나라 경제를 무겁게 만들었다. 이제 돈이 일터로, 기업으로, 산업으로 흐르고 있다"며 "돈의 흐름을 바꾸고 경제의 혈관을 정화하고, 마침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의 성장엔진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본질은 일부 사법귀족이나 권력자를 편드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혁"이라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법관 증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를 막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사법부 권력 집중을 막는 법관평가제도 개선과 대법관후보추천위 다양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라며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법이 바로 서야 하고, 법이 바로 서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