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거취결단이 명예 지키는 일”… 사퇴압박 나선 정청래

대선개입 의혹 사법부 신뢰 하락 강조
법원 비판 판사들 거론하며 사퇴 종용
曺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는 선긋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첫 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개 사퇴 압박에 나섰다. 대선 개입 의혹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만큼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유례없는 대법원장 사퇴론을 펴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이 자리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을 꼼꼼히 보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우려 목소리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면서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침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사법부를 장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퇴를 압박하는 전략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드일 뿐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