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계엄 때문” 野 “정부 대응 미흡”… 캄 현지서도 ‘네탓’

외통위, 캄보디아 프놈펜서 책임공방
민주 "대사 공석 등 국정공백이 원인"
국힘 "조력 못받고 민간단체에 의지"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처리 등 시각차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와 관련해 대사관의 대응 미흡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비상계엄에 따른 국정공백을 원인으로 꼽았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아주반 위원들은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베트남대사관·태국대사관·라오스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수 캄보디아대사 대리와 현지 남석현 경찰영사에게 민간단체 '천마'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우리 국민들이 대사관에 신고해도 조력을 받지 못하니 민간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내팽개치니까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사건사고 관련 자료제출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올해에만 330건이 넘는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그 중 몇 건이 송환됐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기본자세 아닌가. 외국 땅에서 우리 국민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외교당국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에 따른 국정공백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후덕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하기에 환경이 버거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하고 정치권은 싸움질하고 대통령도 없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대사는 지난 7월부터 공석인 상태다.

여야 최대 격전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장외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이 하루 쉬어가는 날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거론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표 사법개혁안'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국감 추진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불법자행을 인정한 꼴이다. 계엄 당일 긴급회의를 연 것을 포함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해체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은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다.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며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