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이번엔 장외 공방전

민주·혁신당 '대법원 비판' 간담회
국힘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 맞불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은 22일에도 여야 소속 의원들은 각각 별도의 행사를 열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비판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판결 당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 기록"이라며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이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7만여 쪽의 종이 기록을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읽었는지 여부를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힘이 내란 동조 정당임을 밝히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물리적 폭력행사까지 중요한 감사 방해 행위를 보고 드린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재판소원)와 대법관 증원을 '5대 사법 해체안'으로 규정했다. 나 의원은 "4심제는 사법권을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둔다는 헌법 규정을 어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 26명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 중립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이 대통령을 무죄 만들고 원하는 대로 판결을 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방으로 개별 판사들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편들어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홍위병이 된 판사들 면면을 소개한다.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들"이라며 나열한 뒤 "이재명 무죄 만들어보려는 민주당 수작질에 앞장서서 출세하고 싶나"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23일 서울고검,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여야 법사위의 충돌은 남은 국감 기간에도 반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