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효과 확실해?” 與, 부동산 세제 두고 고심 커져

보유세 강화두고 與 내부서도 갑론을박
지방선거 승리 공통 목표에도 정책 입장차
전문가들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지도부에선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더라도 자칫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무적 계산에 더 신중한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부동산 세제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완고한 주장도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건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다면 최후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금 문제에 있어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치솟은 집값을 고려했을 때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서울 지역 대부분의 시민들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선거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 부담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추진할 만큼의 확실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여권 한 인사는 "보유세 강화는 여론의 휘발성이 워낙 커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유세를 두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정부 대책에 보유세 인상도 포함돼야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박지원 의원도 "보유세는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1가구 1주택으로 실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만 높이게 되면 경기 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함께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을 강제적으로 잡기 위해 보유세를 건들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