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2차 기본계획 발표
|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도전적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수출 및 내수 신시장 창출을 통한 '시장역량' 확대, 수요-공급기업 상생을 위한 '생태계 역량' 확충 등 3가지다.
먼저 '혁신 역량' 부문에서는 시장을 선도할 첨단제품, 범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 탄소중립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신뢰성 평가센터(2026년), 로봇 가상환경 테스트베드(2028년) 등 특화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인공지능을 R&D에 결합해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430만건 수준인 소재 데이터를 2030년까지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이 개발한 AI 소재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 극한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AI 기반 5대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혁신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선도기업까지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며, 핵심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은 현재 10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된다. 프로젝트당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슈퍼 을(乙)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시장 역량 강화의 초점은 글로벌 진출과 내수 신시장 창출인데, 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 인도의 반도체 프로젝트(ISM) 등 해외 주요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내수 시장에서는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5대 핵심 분야에 공공이 선도 투자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까지 이어간다.
생태계 역량 강화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시 효과를 입증한 협력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고, 차세대 전략 품목인 반도체 유리기판 등에서 완성형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10곳 추가 지정하고, 기존 10곳은 지역 산업 기반에 맞게 고도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단지를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산 소부장을 실제 생산라인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하는 '소부장 정책보험'과 수요기업 대상 저리 융자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2조431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46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첨단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를 늘리고, 핵심광물의 자립화·수입처 다변화·공공비축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도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AI와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경쟁력은 소부장에서 시작된다"며 "기술 혁신과 기업 협력, 시장 개척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