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소부장 2차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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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특화단지 10곳 추가…상생 패키지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부장 산업의 핵심 생산 거점인 '소부장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2021년 1기와 2023년 2기 등 총 10곳을 지정해 왔다. 이들 단지에는 R&D, 테스트베드,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을 맞춤 지원한 결과, 지금까지 민간투자 11조 원과 약 8000명 규모의 고용, 수출 40%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10곳을 추가 지정하고, 내년 사업 공고와 선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종료를 앞둔 1기 단지에는 연장 제도를 신설해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부장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지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디지털 전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각 특화단지 내에 'AI 트윈랩(AI Twin Lab)'을 도입해 가상 공간에서 시제품을 검증하고 양산성을 미리 평가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작업공간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각 단지에는 특화단지 지원단을 신설해 중앙·지자체·앵커기업이 협업하는 '원팀(One-Team)'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공 연구기관 37곳에도 특화단지 전담 사무소를 설치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부장 기업들이 단지 내 신규 공장 설립이나 증설을 결정할 때 느끼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소부장 상생 패키지'를 도입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앵커기업, 지원단이 함께 참여해 자금·입지·인력·기술 등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기업 투자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저리 대출, 세제 지원 등을 병행하고, 인력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정비…실효성 강화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영체계 개편에도 착수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듬해 코로나19, 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조성됐으며, 지금까지 약 3조5000억 원이 소부장 기업의 소재 확보, 생산설비 확충 등에 투입됐다.
그러나 기금(간접 지원)과 특별회계(직접 지원) 간 연계가 미흡해 기술개발 이후 산업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소부장 특별회계 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큰 과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부장 기업이 기금 지원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0.3~0.5%p 인하)를 적용하고, 이차전지·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핵심 분야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기금과 특별회계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에 포함시키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근간이자 산업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AI 기반 혁신과 상생 생태계를 통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