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하사 보직율 태부족…유용원 “심각한 인력 공백 우려”

유용원 의원, 해군 국정감사에서 함정 하사 보직율 지적
하사 지원율도 낮아, 부사관 수급 국방부 차원 지원 필요

박위함

해군 주요 함정의 하사 보직률이 턱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의 하사들이 함정근무를 하고 있어 심각한 인력 공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장보고급 잠수함'인 박위함, 이종무함에 보직된 하사는 0명이었다.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의 하사 보직률도 34%에 그쳤다. 이에 비해 상사 보직률은 박위함 216%, 이종무함 228%, 안창호함 137%로 각 잠수함의 하사 계급 공백을 상사 계급들이 메꾸고 있었다.

수상함도 역시 하사 보직률이 저조했다. 해군의 주력 전력인 구축함 대조영함은 28.6%,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율곡이이함은 39.1%, 광개토대왕함 53.5%, 을지문덕함 39.1%, 양만춘함 53.5%의 하사 보직률을 기록했다. 서해 NLL 등 연안 방어와 고속 기동 임무를 위한 주요 유도탄고속함도 현시학함은 35.7%, 김수현함 35.7%, 임병래함 50% 등으로 편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의 하사들이 함정근무를 하고 있었다.

해군은 신규 하사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신임 하사 선발률은 2020년 89.7%, 2021년 88.9%, 2022년 86.5%, 2023년 62.4%, 2024년 54.7%로 매년 하락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선발률은 43.3%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3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은 "머지않아 숙련된 적정 부사관 숫자 유지에 해군은 많은 애를 먹을 것"이라며 "하사들이 장시간 항해, 제한된 생활공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함정근무를 기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승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신규 간부 확보의 어려움은 전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제는 해군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간부층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