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공표 중단, 해법 아냐…정확성 향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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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일각에선 주간 통계를 폐지하거나 공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나,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는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가 이날 주간 동향 조사 폐지 자체에 선을 그은 상태여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에 대해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공표를 중단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