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지·민중기 고발하자… 與, 박정훈·주진우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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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김현지 실장을 '김용 체포영장 공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정권 핵심부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김현지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전략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다소 반등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6.7%로 전주보다 0.8%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0.7%p 하락한 46.5%를 기록했다. 한때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9.8%p로 좁혀지자 정치권 안팎에선 "김현지 공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세 타깃을 사법이슈까지 확대했다.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는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2010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래정지 직전 매도해 약 1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 후 단월면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첫 번째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두 번째는 강압 조사 논란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박정훈·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다. 국민의힘의 연쇄 고발이 사실상 대통령실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두 의원이 김현지 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계설'과 '휴대전화 교체설' 등 사실무근의 내용을 유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여야가 고발장을 주고받는 상황은 국정감사 시즌마다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 인사와 특검까지 연루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 고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경우, 특검의 중립성과 수사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과연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특검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