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관련 공무원 경질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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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완 완화·폐지가 언급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에서 열린 브동산 대책 현장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이 가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목소리라면 저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그었다.
당초 재초완 완화·폐지는 국민의힘 등 보수 정권에서 줄곧 주장해 온 법안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 국회 내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 부동산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필요 시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겠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직 당 부동산 TF가 첫 회의도 안 했는데 개인 의원 의견이나 국토위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로 현재 입장을 답변하기 어렵다"며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 기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TF 중심으로 질 수 있고 차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여야 간 논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서울 서민 아파트 15억' 발언 논란을 일으킨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겨냥해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것이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정책(10·15 부동산대책)은 기본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차관의 '2분 유튜브 사과'에 대해서도 "2분 남짓 국민들께 공무원들이 써준 사과문 읽는 것은 국민들이 다 느끼셨을 것"이라며 "그런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만든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일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10·15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을 경질하는 것이 방향 선회를 하는 첫걸음이 될 것. 문제가 된 관련 공무원들을 전부 경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