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기관포럼] “공공기관 개혁 책임·자율·신뢰 중요…효율보다 국민 체감가치로”

“공운위 민주성 강화 바람직…정책 속도 저하 우려”
“기관장 평가 부활 긍정적…연중 기준변경 현장 혼란”
“통제 아닌 설립 목적 수행의 동력 돼야”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종합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호동 前 한국평가데이터 대표 (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아시아투데이

이호동 前한국평가데이터 대표(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가 "공공기관 개혁의 기준은 정부의 효율성 통제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 전달에 맞춰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혁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 종합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방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계획,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계획, 윤석열 정부의 혁신계획 등으로 공공기관은 정권마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제는 형식적 구조조정보다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로 평가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시장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기에 정부의 점검은 필요하지만, 개혁은 '군살 제거'보다 '설립 목적 수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민관공동위원장 신설 △민간위원 확대(11→14명) △상임위원 신설 등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민간 참여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독 기능이 중복되거나 정책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공운위는 관리·통제가 아니라 거버넌스로서 협력 구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운위의 역할 강화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과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 집행의 신속성도 중요하다. 민주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경영진의 독단을 막고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제도이지만, 인사권 간섭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관에서 노조위원장이 임기 종료 후 자동적으로 노동이사로 임명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견제가 아니라 경영 품질과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이사제 확대는 직무급제의 고도화와 연계돼야 한다"며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는 인사·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본'에서 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중 평가기준 변경은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안전관리 분야처럼 예산과 조직을 재구축해야 하는 부문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2026년 전면 개편 시에는 본업 집중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평가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설립 목적 수행의 동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개혁은 정부의 관리 강화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거버넌스 재설계"라며 "자율과 책임이 병행되는 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이 민생과 성장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