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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리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주요 선진국 군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하드웨어 중심의 암호체계를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덕분에 최소 비용, 최단 시간 안에 상용 IT 기기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미 육군은 2019년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S9 Tactical Edition을 전력화했으며 현재는 S20, S23 Tactical Edition을 실전에서 운용 중"이라며 "이들 단말기에는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 체계가 적용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아직까지 국가용 하드웨어 암호 장비만을 인정하고 있어 전력화 주기가 길고 작전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며 "예컨대 드론·무인차량 등에 하드웨어 암호 장비를 탑재하려면 무게, 전력소모, 연동성 등에서 큰 제약이 발생해 작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국 국방부와 국가안보국(NSA)은 이미 'CSfC(Commercial Solutions for Classified)' 제도를 운영해 민간에서 개발된 상용 보안제품을 군 통신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고 있다"며 "이 제도 덕분에 미군은 첨단 스마트기기와 AI, 클라우드 기술을 신속히 군사작전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CSfC 제도는 NSA가 운영하는 상용 암호제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민간 IT기업이 만든 보안기술을 검증·승인해 군사·정부 기관의 비밀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계다. CSfC 인증을 받은 기기나 소프트웨어는 기존 군용 하드웨어 암호장비를 대체하거나 병행 운용할 수 있으며, 신속한 기술 도입·운용비 절감·상호운용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유 의원은 "반면 우리 군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 민간기술을 '비공개'로만 취급하고 있다"며 "보안 등급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체계를 병행 적용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체계 혁신은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작전 효율성과 전력화 속도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드론·AI·위성·데이터링크가 동시에 얽히는 다영역전 시대에는 신속하고 상호운용성 높은 소프트웨어 암호화 인프라가 필수"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기술·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신속획득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 법은 민간의 기술개발 속도를 군이 따라갈 수 있도록 방위사업 절차를 유연화하고, 암호·통신체계부터 AI 기반 전장관리까지 전면적인 소프트웨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방과학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군이 민간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흡수·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보혁신"이라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부와 협력해 암호·보안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