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LH 사장 동시 공백에…정책 동력 ‘약화’ 우려
연말 구체적 방향 제시 공언에도…차질 가능성↑
“시장 혼선 가중…공급 절벽·거래 위축 현실화” 지적
연말 구체적 방향 제시 공언에도…차질 가능성↑
“시장 혼선 가중…공급 절벽·거래 위축 현실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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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책의 핵심 축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이어지며 사실상 대책 추진 동력이 멈춰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국토부 1차관직이 공석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갭투자' 논란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된 뒤 30억원대 아파트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자 이 차관은 지난 24일 밤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의 공백은 최근 수도권 규제 대책의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1차관은 국토종합계획, 도시 및 주택정책, 건설·토지 정책 등을 집행·총괄하는 자리로,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리더십 공백은 LH로도 번지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8월 초 사의를 표명한 이후 두 달 넘게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LH가 직접 공공택지 사업을 시행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수장 부재로 주요 의사결정이 잇따라 늦춰지고 있다. 한 관가 관계자는 "공급 확대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의사결정 중심이 부재하다"며 "공공택지 사업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여당이 주도하는 연말 공급 대책 마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정부·여당은 규제 위주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비판이 거세지자, 연말까지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은 60일 안에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내놓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수장 공백까지 겹치는 등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흔들리자, 공급 절벽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 회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7만4044건에서 연일 감소해 지난 25일에는 6만6647건으로 10% 줄었다.
건설업계 역시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정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악화해, 정비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많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주요 '먹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규제 지역 지정으로 거래량과 매물이 급감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는 거래 가능한 조합원 물건만 남아 매물 감소 폭이 크다. 매물 부족으로 가격 하락 폭이 제한되고,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경우 적은 거래량에도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책 방향보다 실행하는 기관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기인데, 수장 공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 손질을 위해서라도 정부 리더십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