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도 "지켜보고 있다는 대표의 말, 칭찬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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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 100차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 등을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당부는 최근 논란이 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원이면 서민 아파트'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의원들의 기강을 다잡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유튜브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의원들의 활약상을 다 보고 있다"며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 "대표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거 칭찬만은 아니다"라며 "(당대표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걸 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부 상임위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정책 검증 대신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를 노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날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를 검사가 책임을 지지를 않는다. 판사 또한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혹시 피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고쳐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인혁당(인민혁명당)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런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모든 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 토론해 볼 때"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재판소원을 포함한 그리고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과제, 그리고 허위조작정보근절안, 범죄수익독립몰수제에 대해 정책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