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교역 3000억弗 시대 활짝…산업부, 통상전선 강화한다

2029년 3000억달러 목표 제시
3가지 정책 역량 집중 계획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공동취재단

말레이시아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교역 규모 3000억달러 달성 목표를 밝힌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세부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는 한편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4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교역규모 3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3가지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첫째로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공급망 등이 반영된 한-아세안 개선협상 개시가 합의됨에 따라 디지털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공급망 안정화 관련 규범도 구체화해 나간다.

둘째로 말레이시아 등과는 양자 FTA 및 CEPA 등을 통해 무역과 투자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한-말레이 FTA는 비준 등 국내 절차 등을 신속 진행하고, 태국과 CEPA 협상은 양국으 실질적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달성을 약속했던 베트남과는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가동한다.

또 한국은 최근 열린 제5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RCEP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2월 RCEP 발효 이후 처음 열린 정상회의로, 아세안 8개국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중국 등 15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RCEP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신규 가입 절차 진전, 경제협력 확대, 2027년 협정 일반검토 준비 개시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RCEP 이행 모니터링 체계 강화, 디지털·녹색경제 등 신통상 의제의 선제 도입, 신규 회원국 가입 촉진을 통한 개방성·포용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RCEP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확대 운영하고,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연수'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는 아세안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통상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사업이다. 내년에는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지원을 위해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도 진행한다.

내년 중순부터 새로 추진될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연수'는 한국무역협회와 한-아세안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아세안 회원국의 통상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산업단지 시찰, 통상정책 강연, 세미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디지털을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