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법사위 ‘檢개혁’·정무위 ‘부동산’… 상임위 곳곳 ‘극한대치’

관봉권 띠지·금융수장 '내로남불' 공방
향후 정기국회서도 '화약고' 작용 가능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달으며 여야의 충돌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정무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격돌했다. 각 상임위에서 나온 사안들은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검찰개혁 이슈로 들끓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방어선"이라고 했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사례가 하루 50건이 넘는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보완수사라면서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초기 담계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제대로 하신다면 쿠팡 사건 같은 게 안 일어난다"고도 했다.

노 대행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장관이 상설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면서 "상설특검에서 진위가 표명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이날 '내란 동조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제척 사유를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지난 24일에 이어 재차 거부하기도 했다. 이 전 처장은 "고발하신 분들은 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날 법사위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무위원회 국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초강도 대출 규제를 '사다리 걷어차기'에 비유하며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무리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시장의 냉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 토막 났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책 책임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에 금융수장들이 곤욕을 치렀다.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갭투자 의혹이 제기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편 캄보디아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며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 검토가 언급되기도 했다.

한편 다른 상임위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사격용 실탄 수만 발이 불법 유출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