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판·대안 ‘투트랙’ 국힘… “민간중심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제시
제1야당 존재감 강화 기회 분석도

금융위원회가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는 동시에 민간 중심의 공급대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부동산 이슈가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공급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공 주도의 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등 '초강력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주택 공급의 88%가 민간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보조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초환은 부동산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초환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지만 시장 침체로 시행이 유예됐으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현장행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서민,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주거 패키지형 출산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경우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