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외통위 ‘캄보디아 사태 부실대응’ 질타… 조현 “깊은 사과”

국감 후반전, 외교·안보 현안 화두
APEC 북미정상회담 여부 집중 거론
쿠팡·MBK 수장 정무위 불출석 논란
송미령 '쌀 쿼터 확대 가능성' 선그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질타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캄보디아 사태와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이 화두가 됐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 총수의 증인 불출석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민생·경제 현안도 논의됐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캄보디아 범죄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참사를 키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사안의 심각성도 몰랐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의원도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정애 의원은 "영사 콜센터 신고가 급증하는 등 위기 신호가 계속됐는데 현지 경찰력 협조 요청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현지 시찰을 다녀온 홍기원 의원은 "본부가 직무 유기해서 동포들과 대사관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조 장관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외교부는 다음 달 중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해 사태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사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다"며 "오늘 또는 내일 중 북측에서 김여정 당 부부장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측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하며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들었다. 다만 조 외교부 장관은 "제재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고 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업 총수들의 '국감 불출석'이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자사 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문제도 다뤄졌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재검토 지시에 따라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국감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MBK와 홈플러스 문제에 있어서는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김 회장 등이 11월 10일 회생 계획 제출 전 (홈플러스를) 청산하지 않고 인가 전 인수합병 체결을 연장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를 지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 쿼터 확대 문제가 쟁점이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가별 쿼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며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는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협상 주체가 아니다"라면서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